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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Google glass 3 구글글래스 사생활 침해 논란
글쓴이 : 미여니 날짜 : 2014-08-09 (토) 06:59 조회 : 2498








구글의 착용형 기기인 구글글래스가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7일 발표한 ‘착용형 기기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개선방안’에서 구글글래스 등 착용형 기기가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할 수 있다고 밝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올해만 약 1920만 대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글글래스는 착용자가 보는 것을 그대로 녹화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 실시간 공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네임 태그’ 기능의 경우, 착용자가 불특정인의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면 인터넷에서 해당 인물의 프로필을 알려주기 때문에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영국이나 호주 등 일부 국가는 구글글래스로 인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재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했지만, 국내의 경우 법적 정비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아 심각성을 더한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CCTV처럼 불특정인의 영상을 기록할 경우 범죄 예상이나 수사, 단속 등에 국한될 것을 밝히고 있지만 구글글래스와 같은 착용형 기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들은 구글글래스가 국내 시장에 빠르게 공급될 경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어 이에 대비하는 관련 법규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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据韩联社8月7日报道,谷歌眼镜等佩戴型电子仪器涉及侵害个人隐私等问题,日益受到人们的重视,韩国国内要求早日立法惩戒相关犯罪的声音越来越多。

8月7日,韩国信息化振兴院(NIA)发表了“保护个人信息的法律制度改善方案(有关佩戴型仪器)”报告书。报告书中提出,最近上市的佩戴型电子仪器可以不受时间和地点的限制获取各种个人信息,使得个人信息被盗用和滥用的可能性增加。

报道说,由于谷歌眼镜可以将看到的所有影像记录下来并与他人实时共享,所以在侵害他人隐私的问题上颇受争议。另外,谷歌眼镜的Name Tag功能也引起了人们的担忧。这项功能可以观察人脸,并在网络上寻找与该人脸相匹配的照片,从而帮助使用者找到对方的个人网页。这种未经当事者同意而获得他人信息的手段被指侵害个人隐私。

世界各国目前都在积极制定法律法规,用来阻止佩戴型仪器对个人信息的侵害。英国出台了《个人信息保护法》(Data Protection Act),规定使用佩戴型电子仪器收集的个人信息不能用于宣传和商业用途,英国还在闭路电视(CCTV)规定条款中对“身体佩戴型摄像机”获取信息的使用进行了限制。

韩国的《个人信息保护法》虽然对闭路电视等获取的信息有所规定,但佩戴型电子仪器由于不属于“固定设在某处的拍摄设备”,所以并没有任何条款对其使用进行明文规定,很容易让犯罪分子钻空子。韩国广播通信委员会相关负责人表示,目前佩戴型仪器侵害个人隐私的行为还没有受到足够的重视,今后将设立具体的法律条款,加以约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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